"제대로 했으면 출마도 못해" "권력에 무릎"…'李재판 중단'에 국힘 법원 앞 집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자해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총'을 열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의원 83명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 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한 저울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위례신도시·성남FC 이재명 사건 연기하면서 전부 헌법 84조를 핑계로 댔다"며 "어불성설이고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것은 이재명 권력에 무릎 꿇은 것이고, 또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이고,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라며 "이렇게 가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가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부가 절대 권력 앞에 풀이 바람에 눕듯 굴복했다"며 "이 결정을 한 법관은 역사의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