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대책, 파격적이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원을 주는 정책에 대해 국민 63%가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여론 수렴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 1만3천64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부영그룹이 최근 출산지원금으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한 사례를 차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인 셈이다. 지난 2월 2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는 4월 말까지 '전쟁필승자금'으로 각계각층으로부터 18억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일(근무일 기준)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 소멸과 국가 재앙 위기로 내몰리면서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비상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다. OECD 평균 출산율(2021년 기준)이 1.63명인데, 지난해 한국 출산율은 0.72명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정부가 출산율 저하 현상이 뚜렷해진 2000년대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실증적인 분석 없는 백화점식 대책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꾀해야 할 시점이다.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부부들이 느끼는 최대 걸림돌로 내 집 마련의 부담, 출산·양육비, 일·육아 병행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파격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출산 가구에 공공·민간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현금성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통폐합한 파격적인 '가족수당'을 권장한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근무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