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공동 성명서 채택…중국발 저가공세 과잉공급 대응 공감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최근 들어 미 달러화에 비해 원화와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3국 재무장관이 함께 구두개입성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 가격 결정에 정부의 개입을 꺼리는 미국 정부 입장을 고려해보면 이는 최대한 한일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첫 3자 회의를 열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 후속 조치다.
3국 재무장관은 합의문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3국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환율 발언을 한 것은 미국의 물가 하락 둔화로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걸로 보이는 데다, 중동 사태 악화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00.0원까지 오르며 2022년 11월 7일(1,4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를 기록했다. 15일에는 엔·달러 환율이 1990년 6월 이래 약 34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154엔대로 떨어졌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https://www.imaeil.com/photos/2024/04/18/2024041815450230351_l.jpg)
3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1억 달러를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핵심분야 공급 과잉에 대한 공동 대응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을 찾은 옐런 장관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의 저가 공세가 미국과 전세계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선언문에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라이즈)을 통한 공급망 탄력성 강화'라는 언급이 담긴 점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즈 프로그램은 광물 채굴·가공 등 전 과정에서 중·저소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기금이다.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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