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일회용 전자담배` 퇴출 분위기…영국 `2009년생 평생 판매 금지법` 1차 통과

영국 정부가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면서 발의한 '단계적 담배 판매 제한'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상향 조정돼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 15세)부터는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16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하원은 이 법안을 찬성 383표 대 반대 67표로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앞으로 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으로 이송된다. 현지 언론은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에는 전자담배에 대해 일회용 제품은 금지하고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방식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당국은 영국에서 흡연자는 인구의 약 13%인 640만명이며, 매년 8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전했다.

또 18세 미만은 전자담배 구입이 불법인데도 미성년자 약 20%가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빅토리아 앳킨스 보건장관은 이날 하원 토론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흡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변화를 겪는다"며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이 법안에 찬성하지만,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수당답지 않은'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이날 하원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5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기권한 보수당 의원도 106명에 달했다.

노동당은 표결 직후 "수낵 총리가 보수당 내 리즈 트러스파에 맞설 힘이 없어 자유 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이 법안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법안 통과는 노동당 의원들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유럽 각국에서도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퍼프'라고도 불리는 일회용 전자담배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 탓이다.

벨기에는 2022년 말 발표한 이른바 '담배 없는 세대' 명칭의 중장기 금연 전략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프랑스 상원도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입법이 확정되면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결정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 밖에 아일랜드, 독일, 폴란드도 유사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

유럽 '일회용 전자담배' 퇴출 분위기…영국 '2009년생 평생 판매 금지법' 1차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