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민주 총선 후보 논란…20대 딸 명의로 1억원 받아
은행-후보 서로 입장 엇갈려…금융당국 차원 현장검사 확대
대출 심사 적정성 등 쟁점, "대출 거래 내역 중점 조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 장녀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조사가 금융당국 차원으로 확대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현장조사에 나선 지 3일 만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일 양 후보 장녀 대출과 관련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이 이날 용도변경 대출을 검사한 경험이 있는 요원을 조사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자, 행안부가 금감원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하고, 사업자 대출에 관한 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성새마을금고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직원 5명을 동원해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1억2천만원 상당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양 후보는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6억3천만원을 빌렸고, 약 8개월 후 수성새마을금고에서 20대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빚을 갚았다고 했다.
쟁점은 대출 심사 적정성과 대출금 실제 사용처, 허위서류 제출 여부 등이다. 대출 과정을 두고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대출'이라고 주장했으나 수성새마을금고가 이를 부인하면서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대출 과정에 '작업 대출' 조직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가 기업대출 강화를 주문한 반면 금융사의 대출 관련 점검이 느슨해지면서 편법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등 서류상 문제가 없었다면 담보가 확실했으니 대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장 확인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사업자 대출은 통상 대출금액이 큰 데다 대출자 연령대까지 낮으면 대부분 금고가 사업장 등 현장에 나가보는데, 업무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던 코로나19 시기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작업 대출= 대출 가능한 대상이 아닌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대출받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주요 저축은행과 대출모집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작업 대출 조직 개입, 서류 위·변조 등으로 대출을 부당 취급한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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