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부동산과 공정이 만났을 때 총선 폭발력은?

입력 2024-04-01 05:00:00 수정 2024-04-01 05:53:46

…군 복무 아들에 주택 증여 '아빠 찬스' 논란에다 대학생 딸 명의 11억원 대출로 아파트 구매 '편법 대출' 의혹 더불어민주당, 표심 향방 두고 노심초사. 인화물질 '부동산'과 불씨 '공정' 폭발력 만만찮을 텐데.

○…건강검진 결과나 교통법규 위반 안내처럼 속인 공공기관 사칭 문자 지난해 35만여 건, 청첩장·부고장 위장한 지인 사칭 문자도 약 6만 건. 보이스피싱으로 통화도 불안한데 문자까지 장난질.

○…11년간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못 받게 한 민법에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합헌' 결정. 지난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론조사 '사실혼 인정해야' 80% 넘었는데, 헌법을 고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