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필수의사제·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정부는 의료 개혁을 통해 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남 마산의료원을 방문해 비상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수 1천명 증원 등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종합병원과 전문병원도 집중 육성해 지역 의료기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료혁신시범사업'에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의료의 지속가능한 향상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비상 진료체계 가동에 투입되는 예비비 1천285억원 가운데 393억원은 지방 비상 진료 인력을 위한 휴일·야간 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므로, 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