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틱톡 전쟁…공화 주도 美하원, 틱톡금지법안 처리

中기업 소유에 안보 우려…6개월내 美사업권 매각 안하면 美서 금지
상원 통과는 불투명…바이든은 의회 통과시 법안에 서명 입장 피력

동영상 플랫폼 틱톡 애호가들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하원에서 진행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미 하원은 자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틱톡'(중국 동영상 플랫폼) 사용 금지를 두고 전쟁중이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자국 내에서 티톡 사용을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 측은 가능한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티톡 금지법안이 향후 미국 상원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입법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미국 하원, 틱톡 금지법안 처리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 불법화 내용은 물론 이들 앱에 대한 앱스토어 및 웹호스팅 제공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틱톡, 그 자회사 등도 규정에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미국 백악관도 이날 틱톡 금지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상원에서 신속하게 행동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8일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 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틱톡은 미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약 1억7천만명이 사용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이 틱톡을 여론 조작 도구로 사용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틱톡 로고와 미국 국기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틱톡 측,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미국 하원이 이날 중국 기업이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하자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가능한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CEO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한 싸움과 지지를 멈추지 않겠다"며 "여러분과 함께 만든 이 놀라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 행사를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틱톡 금지법이 "크리에이터들과 영세 사업자들의 주머니에서 수십억달러를 빼앗아 갈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 30만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틱톡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부 조작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투자해왔다면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소수의 소셜미디어(SNS) 기업들에 더 큰 힘을 쥐여주게 된다고 했다.

중국 정부도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틱톡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시종 틱톡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공평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괴롭힘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몸값 66조원' 틱톡 매각 가능할까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실제로 강제 매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하원이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안'이 입법화된다고 하더라도 틱톡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이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면서 입법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또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틱톡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인수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만 따져도 몸값이 상당히 비싸고, 일부 분석가는 이를 500억 달러(65조8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럽연합(EU) 등의 독과점 규제 당국이 미국 기업의 틱톡 매수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우회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틱톡을 분사해 증시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공개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미국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며 틱톡 매각에 맞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