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시국선언문 연명 받는 중…전의교협도 비공개 회의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회송전담병원 정책 발표…"복귀 전공의 공격 유감"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4주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교착 상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소속과 실명을 밝힌 뒤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와 지도전문의' 명의로 선언문을 게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함께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해법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10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와 전문의 3천523명, 기타 소속 의사 1천657명 등 5천18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지난 9일에는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서울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전공의협의회가 대화하겠다고 하고, 정부도 건설적인 제안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교수들도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2천명 증원'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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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의료체계 정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4주간 전공의 공백으로 수술 등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158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천285억원 중 59억원도 투입한다. 다만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투입된 공보의가 빠져나가면서 지역 의료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체계 개편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 8일 정부는 PA(진료보조) 간호사의 한시적 제도화와 더불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과 80시간인 주 최대 근무시간 단축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련비용 지원은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로 그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또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중등증 환자를 전원받을 수 있는 '회송전담병원' 신청 의향 여부를 확인하는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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