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가능은 없다’…필리핀 정부 송출 유예 불구에도 계절근로자 입국 ‘성공’

7일 필리핀 로살레스시 계절근로자 67명 인천공항 통해 입국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로살레스시 계절근로자 67명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영주시 제공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사태(매일신문 1월 17, 18일 보도)에도 경북 영주시가 전국 최초로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입국시키는 데 성공했다. 자치단체 간 원활한 소통이 인권침해 및 임금착취 피해 우려를 불식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시는 "필리핀 로살레스시 계절근로자 67명 입국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310명을 순차 입국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입국한 계절근로자 가운데 38명은 지난해 고용주로부터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아 재입국 추천을 받은 인력이다. 나머지 29명은 시가 1월 현지에서 선발한 신규 근로자이다.

이들은 고용농가와 함께 E-8 체류자격으로 기본 5개월, 체류연장 시 최장 8개월간 영주에서 영농파트너로 일하게 된다.

농촌 인력난에 단비 역할을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이번 입국은 영주시가 로살레스시와 직접 소통하며 브로커(사설업체)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로 하면서 영주만 개별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앞선 1월 법무부는 "필리핀 이주노동부(Department of Migrant Workers)가 국내 자치단체에 계절근로자 송출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영주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적합성과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리핀 결혼 이주여성 언어소통 도우미를 지정 배치해 고용농가와 계절근로자 간 소통문제를 지원했다. 또 고용농가로부터 추천받은 성실근로자를 재입국시켜 추천 농가에 배치하고 현지 인력 선발을 통해 작물별 맞춤형 근로자를 입국시키는 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필리핀 계절근로자 적기 입국 문제를 자치단체 간 끈끈한 소통으로 잘 극복해 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