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계 어느 나라서도 의사들이 환자 볼모로 극단 행동 안해"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전에 필수 의료 종사 의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 '또 최근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또한 정부가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의 원인인 저수가 의료 전달 체계 미비, 의료사고, 법적 보호 시스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충북대학교 병원·분당서울대병원 등 현장을 방문한 사례까지 나열하며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관심을 보였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환자·보호자와 간담회를 갖고 24시간 소아 진료 대책을 마련하는 등 소아 의료 체계 개선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지난해 10월 충북대 병원을 방문해 국립대 병원 필수 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 국립대 병원장·총장 등 의료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의료 현장에 관심을 갖고 의사, 환자와 보호자,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아 의료 대책 발표 당시 소아청소년과학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필수 의료 혁신 전략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해 의사협회도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간 의료계 등 각계에 130여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의사협회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필수 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28차례 협의했다는 점도 김 대변인은 강조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부 책임이라는 의사 단체들의 지적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부족해질 수 있는 의사의 수, 각종 연구, 의대의 교육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면 2천명도 최소한이라는 취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별도 브리핑에서 기자가 '의사 측과 규모를 조율해서 낮출 가능성이 있나'라고 묻자 "의사 증원 규모 2천명은 지금 발표된 부분들이 여러 추계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사 충원 규모는 3천명 내외이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2천명 정도로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