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2차 합쳐 35조 푼다…"전 국민 민생지원금 보편 지원"

당정, 18일 합의…민주당 줄곧 요구해온 '민생회복지원금' 담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추가 지원
소상공인 부채 탕감, 지역화폐 추가 발행 예산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차를 합쳐 35조 원에 근접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보따리를 푼다.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취약계층이나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두터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18일 당정은 국회에서 추경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에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추경 규모가 2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추경이 13조9천억 원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번 2차 추경은 20조~21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줄곧 요구해 온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도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 지원하기로 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지원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 원,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예산도 추경에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증가한 자영업자의 채무에 대해 "채무 조정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일정 정도 정책 자금은 상당 부분 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발맞춰 일정 수준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도 협의했다. 지역화폐 발행은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민주당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지원하기 위해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하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