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정기획위 "인위적 경기부양 없다" 혁신·창조 기반 지속성장 방안 제시

국정경제위원회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 공개
AI,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우주·항공 산업 등 기술주도 성장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만들고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 대기업 중심 모델 탈피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 종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연구보고서를 내며 새 정부의 목표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등 '3·3·5 비전'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체질개선, 창조 기반 지속성장을 통해 '진짜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17일 공개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비책을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찾고 만들어갈 것을 주창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토건 및 부동산 중심의 성장전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방식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한편 기술투자에 사용될 자원을 낭비했으며, 이미 그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성장률이 약 5년마다 1퍼센트씩 하락하는 추세를 지적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떨어질 수 있다며 추세 반전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국정기획위가 그 해법으로 얘기하는 '진짜성장'은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일시적 성장이 아닌 성장잠재력을 향상을 통한 지속적 성장의 방법론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통해 현재 7위권인 AI 경쟁력은 3위권으로, 2% 이하의 잠재성장률은 3%로, 6~12위권인 국력은 5위권까지 혁신해 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으로는 ▷기술주도성장(산업대도약) ▷모두의성장(국민참여 성장) ▷공정한 성장(공정경제와 상생)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키우고, 공정한 질서 속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 등이 이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5대 세부 과제로는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및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등 5가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국정기획위는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주도 성장은 기업부문이 주도하되, 정부가 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혁을 지원하는 등 제도 및 인프라 측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으로 육성할 분야로는 AI와 함께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우주·항공 산업 등을 우선 언급했다.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전통 제조업의 구조개혁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 대기업 중심 성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지역에도 공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해 국토공간을 혁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를 확고히 하는 한편 기업과 국민의 이해관계를 능동적으로 조정해 경제 전반의 성장유인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8일 오전 세종에서 열린 국정위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최근 부진한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한국 경제는 지나칠 정도로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부처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10대 기업에 의지했고 새로운 기업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으로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격차가 있다. 이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