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2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 제언 발표

입력 2024-02-22 13:55:51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 제시, 중처법 유예법안 통과 지속 추진 밝혀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도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5.3만명) 등 의견을 전달했으며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지난 14일(수원), 19일(광주) 등 세차례 결의대회를 통해 간절함을 호소했다.

오는 29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차례의 중처법 결의대회를 치뤄내면서 국민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집회문화를 통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