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은 도대체 언제?…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 커진다

21대 이어 22대까지…경북 지역 정치권 가장 큰 피해 노출
김진표 의장 "6개월 전 획정 못하면 선거구획정위안으로"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자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 소멸로 애를 먹고 있는 경북 지역 정치권은 연거푸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획정위원회는 선거일을 한 달여 남긴 2020년 3월 6일 선거구 획정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튿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같은 달 11일부터 시행됐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영주문경예천 선거구는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안동예천 등 3갈래로 찢어지며 다른 선거구에 붙었다.

영주문경예천에서 단수 추천을 받은 영주 출신 황헌 전 MBC 앵커는 선거구 조정 이후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3자 경선을 치른 결과 탈락했고 울진 출신 박형수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해 금배지를 달았다.

당시 총선 출마자는 물론 유권자들 역시 선거에 임박해 대폭으로 조정된 선거구 탓에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22대 총선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자리에 선거구획정위는 울진을 떼어 넣는 것으로 제안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예천을 넣자고 의견을 내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국민의힘 경북 지역 선거구 공천 신청자 면접에서 선거구 미획정 지역 신청자들은 물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 역시 선거구 변동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답을 이어가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최근 선거구획정위안대로 획정될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서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선거구획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매일신문 2월 7일 보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북 지역은 물론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을 향한 요구가 적잖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파행 반복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현실에 맞게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4년마다 파행을 낳는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공론화해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