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지 않을 경우 특검까지 갈 사안이라고 했다.
5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권이 국정조사를 오늘 내로 안 받을 경우 특검으로 격상 시켜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 발의 수순으로 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난 부정선거론자의 주장 자체를 반박하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선거만 관리하는 기관이 투표용지 수 하나 제대로 예측·관리 못했다는 것을 국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고의면 책임질 사람들이 생기고 시스템상 결함이면 조직의 존속 여부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즉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재선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선명한 주장을 해야 한다"며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질질 끌면서 안 받을 경우 특검하자는 이야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2동 제6투표소와 가락2동 제3투표소, 잠실4동, 문정2동 등에선 오후부터 투표용지가 동나기 시작했다. 일부 투표소는 오후 4시쯤 투표가 중단됐다. 선관위는 대기번호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했다.
특히 특정 정당에 유리한 표밭에서만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민심은 극렬하게 반응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9시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노태악 위원장이 아닌 허철훈 사무총장 명의 사과문이었다. 노 위원장은 자취를 감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노 위원장을 찾아 과천청사를 항의 방문하며 선관위 측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투표가 연장됐지만 3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출구조사가 발표돼 선거가 오염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거를 하러 가는 도중 출구 조사가 나오면 선입견이 작용돼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이 내놓은 입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었다.
중앙선관위 지침 확인 결과 본투표 용지 최소 인쇄 기준에 '50%'가 적용된 건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쉽게 말해 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때 유권자의 50%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적게 구비한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 본투표 용지 최소 인쇄 기준은 60%였다.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지난해 대선의 본투표 용지 최소 인쇄 기준은 70%였다.
선관위는 "잔여 용지 낭비를 막고자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며 예산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