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때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단순히 선거무효소송 등을 살필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선관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독립'이라는 지위는 본래 선거의 공정성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여됐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성역이 됐다. 어떤 수사도 감사도 제대로 뚫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그는 "독립기관의 내부 결정과 지휘 체계를 일반 수사기관이 온전히 파헤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 선관위가 오랜 세월 외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배경일 수 있다"며 "오직 특검만이 그 벽을 넘을 수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차단하고 우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의혹을 키우는 빌미가 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반헌법적인 사태"라며 "단순한 행정 실수인지 구조적 부실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는 선관위 스스로의 조사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