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SPC, 정부가 LH·산은 참여 이끌어내라

대구경북 최대 현안 방관 시도민 개탄…洪 시장 "올 상반기 구성" 사투
지자체가 사업 떠맡고 있는데 지원하기는커녕 무관심 일관
국책은행 참여해야 기업도 동참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SPC 구성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대구시 제공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 권역별로 정책공약을 쏟아내고 지역별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가 총동원 돼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려 있는 TK신공항이 계획된 2029년까지 안정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의 조기 구성이 필수적이다. SPC에는 개발업무를 총괄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참여가 관건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협조 요구에도 정부는 이들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대신 방관하고 있다. 시·도민들은 이러다가는 신공항의 2029년 개항이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좌절감과 분노를 삭이고 있다.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을 대행할 SPC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일부 한계는 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간부회의서 "TK신공항 SPC 구성에 대구시의 사활을 걸라"면서 "올 상반기 대구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TK신공항 SPC 구성이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비록 지난 1년간 실적이 미비했지만,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에서 힘을 한데 모아 상반기 내 SPC 구성이 완료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떠맡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은커녕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9년 TK신공항 조기 개항 목표를 이루려면 오는 4월 총선 전에 SPC 참여기관·기업이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 지형도가 바뀌면 사업 추진에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PC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TK신공항 사업의 핵심 열쇠다. 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SPC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PF대출 부실 등 대외적인 악재가 겹쳐 늦어지고 있다. 참여 업체 공모 기간 등을 고려하면 6월 이전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LH는 참여 의지가 없고,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규제 '주목적 사업 외 신규 사업 참여 제한'을 이유로 SPC에 관심조차 못 두고 있다.

국책은행의 무관심도 민간기업 유치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국책은행이 SPC에 참여하면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정부의 사업 의지'를 알리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

영남대 경제학부 한 교수는 "지자체 힘만으로는 총사업비 12조8천억원 규모의 대형 기부 대 양여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TK신공항은 일종의 영남권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