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21주기, 2.18안전문화재단 정상화 행안부가 나서야

이사장 장기간 공석… 예산 집행도 제때 못하는 상황
작년부터 市 보조금 끊기고 자체 예산·후원금으로 운영
관리감독 주체 행안부, 재단 측 감사 요청에도 소극적 태도

13일 오전 10시 2.18대구지하철참사 21주기 시민추모위원회는대구 중구 중앙로역 기억공간 앞에서 추모사업을 소개하고 추모 주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추모위원회 제공

대구지하철화재참사 발생 21주기를 앞두고 추모 사업을 전담해야 할 2·18안전문화재단(이하 2·18재단)이 파행을 거듭하며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단 설립 허가를 내 준 행정안전부는 거듭된 감사 요청에도 현장 점검만 한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6년 설립…보조금 끊기고 목적 사업 축소

2·18재단 이사장은 지난 2022년 8월 초대 이사장이던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이 물러난 이후 1년 6개월째 공석이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 사임 후 2개월 이내에 후임 이사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이동우 부상자대책위원장이 아직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민성금 113억원으로 설립된 2·18재단은 참사 피해자 복지사업과 2·18 안전주간 운영, 안전관련 학술사업 등의 역할을 맡아야한다. 그러나 재단 내부 조직이 분열되면서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결과 후임 이사장 선출이 늦어지고, 목적 사업도 상당수 축소된 상태다.

현재 2·18재단은 예산 지원 없이 예금 및 채권이자 수익과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단 설립 이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억~2억원 가량 지원하던 대구시 보조금 지급도 중단됐다. 시는 2022년 보조금 집행률이 50%를 밑돌았고, 재단도 정착된 만큼 보조금 지원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이동우 2·18재단 이사(이사장 직무대행)는 "보조금이 끊긴 배경에는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졌던 점도 원인이다. 지난해 2월 18일까지 보조금을 집행해야 했는데, 이사장 공석 이후 이사회가 6차례 무산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일부 유족들은 스스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부인을 이사로 받아들였고, 재단 운영도 파행을 겪었다고 평가한다. 내부 갈등으로 이사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단이 추모사업 등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석기 대구지하철희생자대책위원장은 "이사 전원이 유족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외부인을 이사로 받아들인 게 패착이었다. 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들어오면서 추모 사업은 뒷전이 됐다"고 비판했다.

◆관리 감독 권한 가진 행안부…감사 요청 외면

재단 측과 대구시는 2·18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2022년 10월 재단 측이 "이사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고 감사를 요청했지만, 현장 점검 후 이사장 선출을 권고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구시 역시 지난해부터 2·18재단이 파행을 겪고 있는 점을 행안부에 알렸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매년 한차례 예·결산 보고서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이 없으면 지도감독을 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익법인이 설립 및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한 세세하게 간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과 지난 7일 2·18재단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지만 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자체 노력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내부 갈등으로 인해 행안부에 감사 요청을 하는 것 보다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