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건국전쟁 Vs. 이재명 측근 유죄…민주당 총선 폭망? [석민의News픽]

◆의료계 총파업 예고, 환자·가족 좌불안석 Vs. 국민 시큰둥!…日 의사가 '~사마'인 이유
◆측근 유죄 이재명은?…뇌물 노웅래 5선 도전, 돈봉투 의원 출마 준비, 조국 나도 출마!
◆〈건국전쟁〉 〈살인자ㅇ난감〉, 좌파의 헤게모니 균열…이재명 민주당 총선 참패 징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관람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잇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건국전쟁〉 〈살인자ㅇ난감〉, 좌파의 헤게모니 균열…이재명 민주당 총선 참패 징조?

15일 새벽 북한 김정은이 "참호 속의 동지"라며 혈맹에 가까운 '형제국'임을 내세우던 중남미의 쿠바가 대한민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받은 충격은 '한·중 수교' 당시와 버금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내 주사파 출신 운동권과 시민사회 내 종북(從北) 세력들 또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외교 성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호재(好材)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더 크고 근본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파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에서 사용된 '헤게모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합의와 동의에 의해 얻어진 지도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적인 생산양식(경제)과 국가(강압에 의한 통제)와는 다른 차원의 또 다른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헤게모니 개념에서 시민사회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시민사회 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는 특정 이념·사상·주의를 학습·확산시키고 자연스럽게 사회 구성원들 속으로 스며들게 함으로써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수 정권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좌경화' 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바로 좌파들이 교육·언론·문화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탓입니다.

헤게모니를 장악한 좌파들의 우월적 지위는 '대선' '총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영화, 가짜뉴스 등을 활용한 선전·선동, 왜곡·조작을 통해 민심을 흔드는 정치 술수를 발전시켜 왔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어김없이 좌파 인터넷 매체와 좌파 목사가 합작한 '몰카 공작'에 이어, 〈서울의 봄〉 〈길위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를 띄웠습니다. 일부의 사실과 작가적 상상력을 마구 덧붙여 상업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상업영화의 특성이긴 합니다만, 이미 교육과 언론 등에 의해 세뇌된 많은 국민들은 '영화=사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좌파 세상은 이렇게 완성되고 계승됩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좌파의 전유물이 되었던 이같은 공식이 이번달 1일 개봉한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순수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의해 분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달 중에 관객 100만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큐의 속성상 어마어마한 대박입니다. 지난해 다큐 최다 관객을 동원한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11만6959명(허수 논란 있음)이고, 지난달 10일 먼저 선보인 〈길위의 김대중〉은 12만2077명(11일 기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좌파들의 댓글 여론 조작 공세에 보수층이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수 나얼 등이 〈건국전쟁〉 포스트를 SNS에 올리고 관람을 권장하자 좌파들의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면서 댓글창을 폐쇄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반복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론과 반박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이에 용기를 얻은 연예인들의 SNS 인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로서는 대단한 용기 또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파 절대 우위의 헤게모니가 팩트(사실)로 이승만의 진실을 보여준 〈건국전쟁〉에 의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양새입니다. 거짓과 왜곡은 사실과 진실 앞에서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ㅇ난감〉 논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에 의해 촉발·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드라마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연재된 웹툰이 원작이고, 넷플릭스 측에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접했다.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이 대표 지지층은 막무가내입니다.

드라마 속 악당 건설사 대표 형정국 회장 캐릭터가 이 대표를 연상케하고, 형 회장의 죄수번호 '4421'이 대장동 일당이 챙긴 수익과 일치하며, 극중 형 회장의 손녀 이름 형지수가 이 대표의 '형수욕설'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형 회장이 감방에서 초밥을 먹는 모습은 압권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속담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측근 유죄 이재명은?…뇌물 노웅래 5선 도전, 돈봉투 의원 출마 준비, 조국 나도 출마!

4월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게 최대 위험 요인은 이재명 대표 본인을 둘러싼 리스크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서 인허가 로비스트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부지 용도 4단계 상승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올리도록 한 백현동 특혜의 최종 승인권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으며, 김인섭씨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측근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비선 실세로 불렸습니다.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씨도 지난해 10월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로비스트가 유죄인데,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무죄라고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대표는 "김인섭씨와는 2012년 이후 연락이 안 됐다"고 했고, 정진상씨도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뒤인 14일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만배의 유죄는 이재명의 관련 혐의 유죄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날 수원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수행원 배모씨를 시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입니다.

먼저 기소된 배모씨의 항소심이 열린 수원고법에서는 이날 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시에 따른 수행원이 유죄인데 그런 범죄를 시킨 김혜경씨가 무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김혜경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남편이 경기지사란 이유로 세금이나 다름없는 법인카드를 맘대로 쓰는 것은 일종의 횡령이자, 경기지사 이재명의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온갖 범죄 혐의로 에워싸인 이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고 한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 장강의 물은 뒤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낸다"고 했습니다.

4·10 총선 공천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선포한 셈입니다. 비명과 친문계에서는 "명분은 세대교체지만 내용은 친명계 강화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친명 조직에 의한 '공천 여론 조사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경기 광주을)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전화해 대뜸 '형님이 꼴찌했대요'라고 말했다.…'친위부대'를 꽂으려다 보니 비선(경기도팀)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조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당의 공식 조사 결과"라며 의혹을 반박했지만 여파가 어디까지 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 받고 범죄 혐의 백화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직접 나서 공천을 주도하다 보니, 웃지 못할 일이 민주당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14일 5선 도전을 선언했고,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의원들도 모두 당내 검증을 통과하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심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고향인 부산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4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저는 오늘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조국 전 장관이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고초를 겪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을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총파업 예고, 환자·가족 좌불안석 Vs. 국민 시큰둥!…日 의사가 '~사마'인 이유

일본에 한류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씨를 일본팬들은 '욘사마'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존칭에 관한 유튜브를 보니, '~사마'의 의미가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왕족에게나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일본 왕실의 공주조차 시집가기 전에는 '~사마'로 불리지만, 일단 결혼을 한 뒤에는 여지없이 '~상'으로 칭호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가장 높이 불려진 것이 '~사마'가 아닌 '선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칭 사용이 엄격한 일본의 모든 직업 중에서 오직 하나의 직업에만 '~사마'라는 호칭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의사'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다룹니다. 환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의사는 황제보다도 더 높고 귀합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에 떨며 좌불안석인 반면에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 합니다. 의료계와 달리 국민들은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9%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의견이 70~80%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사들은 '지금 의사 수로도 충분하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의사가 부족하다' 또는 '향후 크게 부족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뭘 잘모르는 탓이 아닙니다. 통계는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의사 수는 12만5492명입니다. 이중 20대 의사는 4.8% 정도인 6008명이고, 30대 의사 비중도 24.2%입니다. 40대 의사는 28.1%입니다. 2010년 기준 20대 의사 10.6%, 30대 의사 33.9%, 40대 의사 31.5%에 비해 젊은 의사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 의사 비중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50대 의사 비중은 같은 기간 13.9%에서 23.8%로, 60대 의사 비중은 5.5%에서 12.3%로, 70대 이상 의사는 4.6%에서 6.8%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35년에는 70세 이상 고령 의사의 비중이 전체의 19.8%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건 국가적 대재난 상황이 됩니다. 안 그래도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데 고령 의사들이 대거 은퇴할 경우 그야말로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전문직의 경우 수 년의 노력으로 역할을 대체할 인력을 양성할 수 있지만, 의사 양성은 최소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의사 수가 급증하면 동네의원 '다 망한다'는 우려는 그야말로 기우(杞憂)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어산촌 지역이 수두룩하고, 고령화 속도보다 의료 수요 증가가 더 가파릅니다. 개인적으로 20, 30대에는 거의 병원을 찾지 않았지만 50을 넘어서면서 병원을 제집 드나들 듯 하고 있습니다.

동네의원 의사가 늘어나면 국민의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고현석 전공의,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공동 연구팀의 결과입니다. 인구 10만명 당 1차의료(미용·성형 클리닉 제외) 의사가 1명 늘어나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이 0.11%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의 역할을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의로만 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1970~80년대 한국의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물리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분야 등에 투신해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강국, IT 강국,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최고의 두뇌들이 의료계에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생명과학 분야의 새로운 산업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서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히 놓쳤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의료 파업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도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강한 분노를 느끼는 의사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