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계획 차일피일…고준위법 처리 불발 우려

총선 후 원전 계획 포함된 11차 전기본 발표 전망
야권에서 신규 원전 계획과 고준위법 연계 우려도 제기
원전 업계 "전기본 총선 이후 발표하면 21대 처리 어려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매일신문 DB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제정안 통과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면이다. 신규 원전 건설 방향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 공개 시점이 총선 이후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기치로 고준위특별법 처리에 미온적인 야권에선 지난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신규 원전 계획을 보고 난 뒤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신규 원전 건설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2년마다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기본을 세우고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및 송·변전 설비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계획을 채운다.

애초 정부는 실무안 마련, 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11차 전기본을 확정하기로 하고 올해 1월 말쯤 실무안을 마련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원전 추가 건설 계획 포함은 전력업계에서 상수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원 간 이견이 쉽게 조율되지 않아 논의가 길어지면서 3월 말은 돼야 초안이 공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총선에 임박한 시점보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뒤 신규 원전 건설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된 11차 전기본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이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원자력 업계는 신규 원전 건설 방향을 반기면서도 고준위특별법 적기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전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기본 공개 시점을 미룬 게 영향을 미쳐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의 시점도 덩달아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선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듯이 원전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영구 처분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호소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영구 처분장 건설 근거를 담고 있다.

신규 원전 계획이 총선 이후에나 발표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고준위특별법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적잖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21대 국회 내 고준위특별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전기본 발표가 지연되는 걸 보면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뒤 가능한한 빨리 신규 원전 계획을 공개하고 고준위특별법 통과 촉구를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