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끝낸 여야 앞 현안 수두룩…`총선 우선한다고 뒷전 안 돼`

설 명절 연휴를 끝낸 여야 정치권 앞에 각종 정치 현안이 수두룩하다. 2월 임시국회가 다음주 개의하지만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자칫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9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일정을 소화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여야 앞에 놓인 현안은 산적해 있다.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시급하다. 업계에서는 이달 초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7일 KBS 신년대담에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 유예를 거듭 요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오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 다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제 입법과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다.

정부는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 속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일부 과제는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제 확정 등 선거제 개편 논의가 2월 임시국회 기간 어느 정도 진전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기존 연동형 방식을 유지하는 게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지만 지역 선거구 획정을 두고는 지역별 의원 수 가감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위 쌍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 여부도 여야 간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본회의 처리가 시급한 지역 현안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건설 근거가 담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법안도 본회의 의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면접 등 사전작업에 온통 에너지를 쏟고 있어 얼마나 많은 현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기본 책무인 입법권에 성실을 다하는 건 임기 끝까지 소홀해선 안 된다"며 "각종 현안이 선거 분위기 속에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연휴 끝낸 여야 앞 현안 수두룩…"총선 우선한다고 뒷전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