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낮은수위 北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경계해야"

수미 테리 "北 오판 않도록 美, 한국 방어준비·의지 보여줘야"
아인혼 "비핵화보다 위험 감소 집중하고 외교 노력 재개해야"
루이스 CSIS 부소장 "김정은 미치지 않아…전쟁 시작하지 않을 것"

북한이 남한 영해를 향해 연일 미사일 도발을 일삼으면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당국도 만약 북한이 핵도발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과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외교적 노력과 함께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미 테리 박사[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정은, 오판하면 전쟁 일어날 수도

컨설팅회사 매크로 어드바이저리 파트너스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는 김정은의 오판을 경계했다.

그는 30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글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아마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가 잘못 판단해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도 한국과의 전쟁이 미국의 군사 개입과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함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어떤 나라도 특히 미국을 상대로는 핵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인식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한 영해를 향한 미사일 발사와 드론 비행,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낮은 수위의 도발을 통해 남한의 보복 대응을 유도하고 이런 상황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도록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하면서도 한미일 협력 강화,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됐고 그럴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 의견 밝히는 로버트 아이혼[연합뉴스 자료사진]

◆남북 신뢰구축 복원…위험 감소에 집중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한미 외교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평화연구소(USIP) 기고에서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잠시 내려놓고 위험 감소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한미가 북한과 남북 군사합의에 담긴 일부 신뢰구축조치 복원과 미사일 시험발사 사전 통지, 위기 대화 채널 구축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전쟁을 피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달성하려면 억제는 외교와 함께 가야한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한미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교 노력을 재개해야 할 때가 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할 위험이 있어 안된다"고 밝혔다.

인터뷰하는 제임스 루이스 CSIS 수석부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침공 막으려고 핵무기 개발

제임스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김정은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루이스 부소장은 이날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글에서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다. 그가 온갖 종류의 쇼를 할 수는 있어도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루이스 부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침공을 막으려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지 미국과 전쟁을 시작해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재래식 또는 핵 전쟁을 이길 수 없고, 어떤 전쟁을 하든 미국의 조건대로 남북통일이 이뤄질 것이며, 김정은은 모스크바나 베이징으로 도주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정권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