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이 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그곳에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법리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종사자들이 있다.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개혁을 바로 하고 싶고 정말 하고 싶다"며 "저희가 5가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정치개혁안을) 제안받고자 한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던가 정치개혁에 대해 저희가 총선 국면에서 해내길 바라는 제안들을 국민 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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