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경영 부담·폐업·일자리 감소"
"유예안 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길…민주당 전향적 태도 기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 처리에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소기업 구할 시간이 열흘도 안 남았다"며 "유예기간 연장에 완강히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에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냐고 묻는데,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기업 종사자 81%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며 "중소기업 경영 부담,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더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로 시름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인원에 비해 부가가치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기업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의 계획 실행은 눈 앞의 목적 뿐만 아니라 간접 영향까지 복합 판단해야 한다"며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에 정책은 두세 수 앞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인상, 임대차 3법 등 사례처럼 명분과 감성 가득한 1차원적 국정운영으로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 "정부도 기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법 시행 여건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목표와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민주당 요구에 어느 정도 화합한 게 아니냐"면서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며 25일 본회의에서 적용안 유예 위한 개정안이 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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