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진 원인인 지열발전은 이명박 정권부터 추진된 사업’ 비판
포항 촉발지진이 전 정권의 탈원전 때문이라며 시민단체의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고발(매일신문 16일 보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했다.
촉발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만큼 진짜 고발 대상은 이들 정권과 지역 정치인들이라는 주장이다.
오중기 포항시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북구지역위원장)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포항지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6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전 정권에서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진 위험을 알고도 무리하게 포항지열발전소 가동을 재개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바 있다.
오중기 예비후보는 이날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진상규명, 지진특별법 제정 및 피해 구제지원에 정부승계의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지진피해 책임소재 규명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면서 "촉발지진 조사과정에서 지열발전소에 대한 보수 정권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열발전을 추진해 온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인에 대한 책임 언급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지진재난 피해 회복을 위한 여야 노력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정쟁"이라며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지진피해 일괄배상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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