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도로 다이어트’ 사업, 시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입력 2024-01-10 05:00:00

대구시의 '도로 다이어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국비 확보 근거 부재 탓이다. 온전히 시비로만 해결하려 들 경우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계획을 세운 뒤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대구시가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행자 이동권을 중심에 둔 사업이다. 도로 폭을 줄이고 인도 폭을 늘리면서 친환경 이동 수단에 친화적인 여건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선진국의 보행자 관련 정책은 물론 제주, 광주 등 지자체의 시도를 감안하면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된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요원해진 것이 걸림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은 보행자 친화 도로 조성 사업의 국비 조달 근거를 적시하지 않았다. 설상가상 대구시의 세수 결손은 최근 들어 도드라진다. 달빛철도, 대구경북신공항 등 주요 현안도 산적해 있다. 시비로 단독 추진하기에 쉽지 않은 여건이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하면 사업이 제대로 착근할 기회로 볼 수 있다. 도로 다이어트 사업에는 무엇보다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2008년 대구시는 중앙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설치한 바 있다. 보행자 중심 도로 조성의 수범 사례로 전국 지자체와 해외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으나 상권 침체 등이 현실화됐다는 반대 목소리도 컸던 터다. 지난해 5월까지 대구시가 진행한 '도로 다이어트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다. 대구시가 도로 다이어트 대상으로 꼽은 주요 도로 여덟 곳에서 민원 발생, 사고 위험, 보행 불편 가능성 등의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공감대를 확보한 뒤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제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 합의가 부족하면 강행하기 어렵다. 특히 수혜자와 피해자가 뚜렷이 구분된다면 사회적 분란만 일으킬 공산이 크다. 이참에 대구시는 시민 홍보 강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시범 사업 형태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