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영방송 사장 임명 동의제 개정 추진…낙하산 원천 봉쇄"

"공영방송 사장 자격 10년 이상 방송 경력 강제"

개혁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언론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자유 침해를 비판하면서 신당의 첫 정책으로 사장 임명동의제, 10년 이상 방송 경력 의무화 등 낙하산 사장 임명 방지 개혁안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그러면서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되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이라며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며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 적극적 조세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KBS는 여타 방송사와 다르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가 있다. 재난주관방송사이면서 그 업무를 NHK와 같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국을 유지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여타 언론의 편중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