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경찰, 이선균 죽음에 원인 제공…간통죄 수사하듯 극도의 수치심`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고(故) 이선균의 죽음에 경찰이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건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그는 "(이선균의 수사 과정은 마치)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였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로선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것이고 (이에 도취해)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갔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고인의 수사가 마치 경찰의 간통죄 수사를 보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경찰 수사 기록들은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피의자는 극도의 수치를 느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고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도 수사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그는 또 "이같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서 왔다"며 "우리는 극도의 사법 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사법개혁)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공개소환으로 망신을 줬고 피의사실을 외부에 노출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줬다는 비판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사실을 유출한 적도 없으며 공개소환 등은 동의받았으며 비공개 소환 시 일어날 불상사도 우려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신평 "경찰, 이선균 죽음에 원인 제공…간통죄 수사하듯 극도의 수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