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에 개표사무원 통한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투표지 분류기 분류·심사계수기 검표 사이에 "사람이 손으로 검표 절차 추가"
선관위, "수검표로 선거사무원 인력 충원 필요·선거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도"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를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로 24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표 내용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 시간은 더 걸릴 전망이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한다. 심사계수기에서 일정 속도로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계속 제기돼왔다.

개선안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해킹 방지를 위해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하는 프로그램 적용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 등 대책도 마련됐다.

이날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선거사무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선거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