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입장벽 크게 낮춰…사업성 낮아 회의적 전망도 제기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4 이동통신사가 생겨날지 이목이 쏠린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모바일은 다음 주 초쯤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마감일 전날이나 마감일인 19일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28㎓ 사업과 관련해 기업 한 곳 이상이 문의를 했다는 후문이 있어 최종 2개 시업이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제4 이통사 유치를 위해 2018년 통신 3사에 주파수를 할당할 때보다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점에 기대하고 있다.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의 경우 최저 경쟁 가격을 742억원으로 책정했다. 통신 3사 해당 대역 낙찰가 2천70억∼2천80억원의 3분의 1 미만 수준이다.
기지국 구축 의무의 경우 종전 1만5천대에서 6천대로 대폭 줄였다.
다만, 제4 이동통신사 탄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초고속·저지연 5G 서비스를 위해 28㎓ 주파수 대역은 필수적이나, 장애물을 피해 멀리까지 도달하는 회절성이 약하다는 단점으로 인해 기지국을 촘촘히 세워야 하는 단점이 있다.
통신사가 기지국 설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해당 주파수를 반납한 것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그동안 접촉해 온 기업들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한화, KB국민은행, 네이버, 카카오, 쿠팡,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등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후보로 거론된 기업들 대부분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파격적인 조건 없이 기존 통신사도 쉽지 않았던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10년 전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찾아왔지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들어올 만한 사업자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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