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앞두고 혼선..."직제 변경, 인사권 부여부터" 목소리

내년 시행 공언해놓고 가이드라인도 안 나와
사무만 부여하고 조직, 인력 그대로, '일원화' 모델 한계 뚜렷
"지구대·파출소 직제 자치경찰위로 두고 승진·징계위 설치해야"

지난 7일 제주도에서 열린 '자치경찰 정책세미나'에서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이 '자치경찰제 평가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범실시 하기로 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이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데다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역시 나오지 않고 있어 정부의 자치경찰제 시행 의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국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제주, 강원, 전북, 세종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2024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예고했으나 신년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 실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2021년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는 자치사무로 구분해 시·도에 이관한 게 골자다. 경찰사무를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기존 경찰조직과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운영 상 한계를 노출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지역에서 도입을 공언한 '이원화' 방안마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원화 자치경찰 조직이 누구의 지휘를 받는 지, 인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당장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실질적 논의는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황문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사무만 있고 조직도, 인력도 없는 상태라 애로가 크다. 자치경찰 조직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관련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자치경찰 전문가들은 이원화 시범실시에 앞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직제 변경 및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들은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하고, 자치경찰 핵심조직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감독권을 강화해 현재 허울뿐이다시피 한 자치경찰제의 내실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사회적 약자보호, 이상동기 범죄 대책, 범죄예방환경설계, 업무는 자치경찰이 아주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정부가 자치경찰 조직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제도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