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은 경북으로"…지자체 이민청 유치 총력전

경북도, 지난 5일 연구용역 보고회 통해 이민청 유치 계획 공식화
도청에 외국인공동체과 설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광역비자 제안 등 강점
이민청 설립 따른 직원 등 인구증가, 지역 인지도 향상 등 기대에 전국 지자체 각축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구절벽 극복 대책으로 신설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놓고 전국 지자체의 유치전이 본격화했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경북도 역시 중앙·지방정부 간 이민자 정책을 연계하고 지방소멸도 극복하려는 목표다.

경북도는 지난 5일 '이민청(신설) 유치 전략수립 연구' 용역보고회를 열고 이민청 유치 계획을 공식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민자의 나라 미국을 본따 '아시아의 작은 미국'을 기치로 내걸고 이민청 유치에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경북도의 기존 외국인 관련 정책과 연계하면 국내 전역에 적용할 외국인 정책을 세울 수 있고, 지역의 심각한 인구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인 전국 최대 인구감소 지역으로, 고령화 비중도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전남 다음 2위(기초단체에서는 경북 의성군이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 이대로라면 수십년 내 경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마저 높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월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를 설치하고서 이민외국인정책 강화에 나섰다. '외국인력 유입·정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경북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뛰어들었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는 영주시와 영천시, 고령군, 의성군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베트남인이 경북 외국인 비중 절반(42.8%)을 차지하는 점을 들어 봉화 'K-베트남 밸리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광역단체가 직접 외국인에게 사증을 발급하는 '광역비자' 신설을 법무부에 제안해 '지방시대'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펼치는 것을 강점으로 부각했다.

이민자들 정주 여건이 결혼이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으로 다양하므로 이민자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적합하고,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따른 접근성 향상이 예고됐다는 것도 이점으로 꼽는다.

김천시가족센터(센터장 우성스님)는 지난 3월 지역내 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 교실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한동훈 장관 취임 때 이민청 신설 계획을 발표한 뒤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구상에 따르면 조직은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 등 1관·4국으로 구성된다.

청(廳) 단위 기관으로 정부 조직 가운데는 작은 편이지만, 그 업무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 거대 조직이다. 기존 법무부의 이민정책수립 기능과 외국인출입국관리본부의 출입국관리업무 외에 외교부, 여가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복지부 등 많은 관련 부처의 외국인 업무를 포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청 직원 이주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와 3천 개의 일자리 창출, 3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도 예상된다. 이민 및 출입국 분야의 국가거점도시로 국제 인지도가 크게 오르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 및 지역관광 홍보 등 긍정적 효과도 잇따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렇다 보니 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조짐이다.

경기 안산시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전국 최고인 점을 들어 최근 한 장관에게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민청 유치 의사를 가장 일찍 공식화한 경기 김포시는 인천·김포국제공항과 경인항이 30분 내외 거리에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 등 지리적 강점을 내세운다. 부산에서는 '이민청 부산 유치 시민추진위'가 지난달 19일 첫 모임을 했고, 충남과 인천, 경남도에서도 이민청 유치 목소리가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에는 법무부 주요 산하기관이 있어 이민법무행정 기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토 교통 X축의 중심으로 전국 행정기관에서 접근성이 좋다. 기업과 대학,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부지 등을 강점으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