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자회사 4조원 중간 배당 요구…배임소지 논란 속 한수원 등 6개사 이사회 진통

이대로면 한전채 발행 한도 초과…빚 즉시 상환 5조원도

전남 나주 소재 한국전력 본사.

내년 회사채 신규 발행에 고초를 겪을 것이란 우려에 한국 전력이 6개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4조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 돌려막기'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은 막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기업의 재무 부담을 자회사가 떠안게 된다는 관점에서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자회사 가운데 영업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이같은 조처에 들어갈 경우 배임 행위로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 각 사 이사회 논의 과정조차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6개 발전 자회사(한수원,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에 연말까지 중간 배당을 결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전은 정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발전 자회사에 최대 4조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받아낼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단위로 경영실적에 따라 발전 자회사에 배당금을 받아 왔지만, 중간 배당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는 재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내년 한전채 한도가 대폭 감소해 한전채 신규발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자본금+적립금'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전은 원칙적으로 '자본금+적립금'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인 20조9천200억원의 5배인 104조6천억원까지 한전채를 발행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6조원대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가 14조9천억원으로 쪼그라든다. 이에 한전채 한도는 74조 5천억원이다. 현재 한전채 발행 잔액은 79조6천억원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3월 결산 이후 한전채 발행 한도 초과로 신규 발행이 불가한데다, 한전채 5조원을 즉각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총부채가 200조가 넘는 한전 입장에선 한전채 발행해 만기가 다가온 빚을 갚거나 전기 구매, 송·배전 시설 유지 보수 등에 쓸 자금 융통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 각 발전 자회사는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연간 이익을 넘어서는 중간배당은 배임 소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사외이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최대 2조원대 중간배당을 요구받는 한수원은 올해 1∼3분기 1천6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한수원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여는 등 두 차례의 이사회를 통해 중간 배당을 위한 정관 개정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일부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보류되기도 했다.

한국동서발전은 11일에 이사회를 열고 나머지 발전 자회사 14일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관 개정 승인 이후 이달 말 쯤 발전 자회사가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 이사회에서 중간 배정을 결의하는 일정을 내부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발전사들도 한전의 대규모 중간배당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발전 자회사 관계자는 "이사들에게 중간배당 추진에 동의해달라고 읍소를 하고는 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냐 하는 두려움도 있다"며 "석탄 발전 폐지에 따라 가스 화력 대체 건설 등 투자 수요가 많은데 중간배당을 하고 나면 자금 부족이 커져 결국 회사채 발행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