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제외 287대 중 58대 교체 대상 경유차량
기능 떨어지는 경유차량 이용빈도 낮아…일부는 방치 수준
폐차 대상 차량 중 5년 미만 차량도 있어 예산낭비 논란까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중 박성만 의원 “폐차 메뉴얼 세워 처리해야” 강조
공공 부문에서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함에도 경상북도는 관용 경유차를 다수 보유한 데다, 최근 새로 구입하거나 운행도 거의 하지 않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원(영주)이 5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북도와 관련 직속기관, 본부, 소방본부, 사업소, 출자·출연 등을 포함한 보유 관용차량은 총 1천225대로 나타났다.
업무 특수성을 띠는 소방본부 차량을 제외하면 287대로, 그 중 58대는 교체 대상인 노후 경유차량으로 확인됐다.
노후 경유차량은 차량 기능 저하 등 문제로 이용빈도가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거의 방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본부 차량을 제외한 경북 전체 관용차량 주행거리는 연평균 1만2천375㎞지만, 노후 경유차량은 연평균 9천636㎞로 평균의 77%만 이용하는 데 그쳤다.
운행기간 역시 전체 관용차량은 7년과, 노후 경유차량은 12년으로 확인됐다. 노후차량의 기능이 떨어져 이용빈도가 낮아졌지만 처분하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운행해 왔음을 뜻한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로 정부 등이 내놓은 환경대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시행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에 따라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량의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한 바 있다. 2030년까지는 공공기관 친환경차 비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
이와 맞물려 도내에선 경유차량을 최근 수년 새 추가 구입하거나, 보유한 경유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도 파악됐다.
차량을 구입한 지 5년 미만인 신규 경유차량은 4대로 확인됐다. 아울러 연평균 1천㎞ 미만으로 적게 운행한 차량이 8대로 확인됐고, 심지어 연평균 단 65㎞를 운행한 차량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노후차량을 처분해야 하는데 연차별로 폐차 계획을 수립해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관용 차량의 구매부터 폐차까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에 맞게 활용한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차량을 계속 세워두고 쓰지 않을 것이라면 사지 말고 빌려 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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