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무산 위기…기업은행 대구 유치에도 악재

정무위 산은법 처리 불발로 연내 통과 가능성 불투명…민주, 노조 반발 및 여야 원대 정무적 판단 필요
대구시·지역 정치권, 기업은행 유치 위해 개정안 발의·이전 부지 제안 등 공들여…산은 이전 여부에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기업은행 대구 유치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으나 첨예한 입장차로 통과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점과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정무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산은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민주당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고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이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고 정부·여당의 노력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면서 국민의힘도 산은법 개정을 최우선처리법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부울경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대구시와 지역정치권이 기업은행의 대구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그 선결 과제인 산은법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될 경우 비슷한 양상인 기업은행 대구 유치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지도부에 기업은행 대구 이전 추진을 요청한데 이어 최근 기업은행 유치 TF를 설치하고 본점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행 측에 법원과 검찰청 등의 이전 부지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는 지난 2020년 8월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시에 두도록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기업은행측은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노조도 반대 입장이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총지휘센터인 기업은행 본부가 지역으로 내려가는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관점에서는 걱정이 된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