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TK통합법 제외 민생법안 처리 합의…유상범 "TK통합법, 처리 실현 어려울 듯"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사실상 좌초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천 절차가 본격화하며 여야 모두 6·3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 논의 자체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달 말까지는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막판 극적 협상으로 통합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6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TK통합 특별법과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TK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어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은 TK통합 특별법 통과 촉구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며 여론전에도 나섰으나, 통합 관련 논의는 오히려 이를 기점으로 잦아든 상태다. 최근에는 당 노선 정리 등 '절윤' 논쟁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TK통합 논의가 설 자리를 잃은 모습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심사 일정도 본격화하면서 대구와 경북을 기존 선거 구도로 치르는 분위기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달 말까지는 법안 처리 여지가 남아 있어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물리적 시간이 너무 촉박해 12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통합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