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 2년여 만에 부활

입력 2026-11-20 15:08:38 수정 2026-11-20 1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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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공자 선정 기준 불명확" 반발…본회의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진행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진행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을 진행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반민주적 통치에 맞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들을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 등록 대상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국가보훈부는 등록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을 635명으로 추산했다.

지원 대상에는 민주유공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유족과 가족도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민주유공자 기념·추모 사업을 비롯해 관련 시설물과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민주화운동 인정 기준일인 1964년 3월 24일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한일회담에 반대해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시작한 날이다. 당시 시위는 이후 6·3 항쟁으로 확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달리 유신체제 반대 운동이나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이들은 국가 차원의 예우에서 소외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24년 5월에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입법을 다시 추진했다. 지난해 9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선정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보훈부의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토론에는 서일준·박대출·최은석·윤용근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김현정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해 찬반 입장을 펼쳤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용 의원은 지난 9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한 이후 이날 무제한 토론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표결을 통해 종결시킨 뒤 법안 처리에 나섰다. 결국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