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2월 3일 국경일로" vs "계엄이 잘한 거냐"…78억원 놓고 고성

입력 2026-11-20 1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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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저항 역사 기록·보존 '빛의 위원회' 추진…예산 놓고 여야 충돌
여야 의원들 반말·고성 난무…결국 정회 선언 후 회의 재개 못 해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광재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광재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0일 '빛의 위원회' 예산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거친 설전을 벌인 끝에 파행했다. 회의 도중 반말과 고성까지 오가면서 결국 정회가 선언됐고, 이후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

논란이 된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편성된 예산 78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다큐멘터리 제작과 학술대회 등에 배정된 예산이 다른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록물 수집과 기념동판 설치 사업 역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미흡하다며 "전부 감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이 헌정질서를 지킨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아카이브 사업 예산과 비교해도 아주 최소 규모"라고 반박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특정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방식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한 번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나중에 정권 잡으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시킨 날을 '위헌·위법한 날'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양측의 공방은 전 의원의 발언 도중 더욱 격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3일을) 국경일로 하라"고 비꼬자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계엄이 잘한 것이냐"고 맞받아치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가만있어", "그만해",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느냐" 등 반말이 섞인 언쟁이 이어졌다. 결국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회의 정회를 선언하면서 예산 심사는 중단됐다.

여야의 예산 충돌은 전날에도 있었다. 당시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413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체계 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업 추진 계획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감액을 요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여당 일방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도 사업 추진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연대를 하려면 계획 수립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센터, 전담기관, 훈련도 다 하고 난 뒤에 기본계획이 뒤늦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우물 찾아가서 숭늉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단계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일종의 물먹는 하마처럼 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공적인 지표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만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단계별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맞섰다.

황명선 의원은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체계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이라며 "교육 훈련과 인재 육성, 사회연대 금융, 정책센터 중 하나라도 전액 삭감되면 기본법은 집행 수단이 없는 선언적 법률에 머물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진숙 의원도 "여야가 합의하든 안 하든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하지 못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충분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속화의 페달을 밟아주시는 게 행안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