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희대 탄핵은 자살폭탄 버튼" 홍준표 "전두환식 폭거" 한동훈 "국헌문란 내란"

입력 2026-11-20 11:48:53 수정 2026-11-20 11: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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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후 민주당 탄핵 추진에 보수 정치인 3인 강력 반발
"의회 폭동·국헌문란" "사법부 강압 전복"…김영삼 11주기 추모식서도 저항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잇따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정권의 파멸을 부를 "자살폭탄"에 비유했고, 홍준표 전 시장은 과거 전두환 신군부가 대법관들을 탄압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전두환 정권과 다름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사법부를 겨냥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직후, 이번에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공세의 방향을 뒤집은 셈이다.

장동혁 대표와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의원은 보수 진영 내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과 구도를 형성해 온 인물들이다. 특히 한동훈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복당·징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홍준표 전 시장으로부터도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만큼은 세 사람 모두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같은 방향의 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대표는 19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데 이어 20일 오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에서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하루 사이 세 사람에게서 나온 네 건의 메시지는 모두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장동혁 "탄핵 자살폭탄 버튼 눌렀다…남은 건 정권 파멸뿐"

장동혁 대표는 19일 오후 9시 31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의회 폭동'이 국헌문란이다"라며 "이재명 탈옥법이야말로 국헌문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역사적 반역이라고?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다!"라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이어 "기어코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 남은 것은 정권의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역사적 반역 세력 이재명 정권, 국민이 처단할 것"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반역사적이라고 규정한 데 맞서 탄핵 추진 자체가 역사적 반역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전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전두환 정권과 다름없는 폭거…민중재판 요구하는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일 오전 9시 38분쯤 페이스북에 "어제 한덕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발끈하는 것은 반민주주의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탄압했던 역사를 거론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마치 전두환 신군부가 김재규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잡아다 족치고 고문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전두환 정권과 다름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중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언제나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리상 다수 의견대로 판결하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시스템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국가 사법시스템까지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는 이제 그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대법원장 탄핵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의원직 걸 수 있나"

한동훈 의원은 홍준표 전 시장의 글이 올라온 지 약 2분 뒤인 20일 오전 9시 40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 아침 '한덕수 내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에 법관 중 1인으로 참여한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탄핵하는 것이니, 대법원장 한 사람은 본보기일 뿐, 대법원 전체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며 민주당 역시 기각될 것을 알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면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신 의원직 걸 겁니까?"라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이 공직자 파면이 아니라 사법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사법부 직무정지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이고, 의회를 참칭한 '폭동'이자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형법 제87조 내란죄와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를 직접 제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장동혁, 김영삼 11주기 추모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 무너질 위기…저항해야"

장동혁 대표는 20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에서도 현재의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이 아침, 대통령님의 영전을 마주하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기만 하다"며 "대통령님께서 목숨 걸고 지켜내셨던 자유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 나라의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발언을 소환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님께서는 불의와 불법에 맞서 단 한순간도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며 "지금 우리도 일어서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저항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大道無門)' 정신을 언급했다. 앞서 전날 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자살폭탄'과 '입법 내란'으로 비판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 이력을 통해 저항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발단…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

이번 논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일부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에는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판결을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비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와 긴급 최고위원회를 거쳐 20일 탄핵 추진의 당론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