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윤 대통령이 대구에 기운을 주는 방법

모현철 디지털국 부국장

모현철 디지털국 부국장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구 칠성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난 4월 서문시장 이후 7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서문시장을 후보 시절부터 6차례 방문했지만, 칠성시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했다. 하지만 대구 시민들은 좀처럼 힘이 나지 않는다. 암울한 지역의 미래가 원인이다. 침체된 경기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구경북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청년 인구의 이탈은 가속화하고 있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인구가 59만 명에 달했다. 경북 9만 명, 대구 6만6천 명이 순유출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 여당은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인접 지역이 모두 서울로 편입된다면 1천만 인구의 서울은 바다와도 접한 인구 1천300만의 메가시티가 된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반대하는 이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균형발전을 하려면 지방 도시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하는 반면 여당은 서울을 더 확장하려고 한다.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이 거의 동시에 발표되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는 여야가 격돌하고 있지만,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지방시대는 '서울·수도권의 것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교육·의료 인프라를 만들어 발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7개 시·도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업 유치 등 성과를 낸 시·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준다.

역대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옮기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각 지방으로 이전했다. 지역 균형발전에 공을 들였지만, 수도권 비대화는 되레 가속화됐다. 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기업의 지역 이전이라고 보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벽이 높고 한계가 분명하다. 지자체의 파격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고, 연구개발 인력들의 비수도권 근무 기피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윤 대통령은 대구에 왔을 때마다 "힘이 난다. 기운을 받아 가겠다"면서 고마워했다. 대구에서 기운과 힘을 얻은 윤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반드시 지키기를 기대한다. 메가시티 서울이 아닌 '메가시티 지방'을 외쳐 주길 바란다. 윤 대통령이 다음에 다시 대구에 올 때는 지역민들에게 기운을 주고 갔으면 좋겠다. 대구 5대 미래산업 현장도 찾아 기업인과 연구 인력도 격려해 달라. 대구도 대통령의 기운을 받아 힘을 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