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I 로봇 분야 '글로벌혁신특구' 12월 결정 난다

입력 2023-10-31 17:31:21 수정 2023-10-31 20:26:10

비수도권 대부분 신청 경쟁 치열…선정지역 계획보다 1, 2곳 늘 듯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지난 5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HD현대로보틱스 현풍공장을 방문해 협동 로봇과 로봇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중진공 제공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지난 5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HD현대로보틱스 현풍공장을 방문해 협동 로봇과 로봇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중진공 제공

국내에서 처음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결과가 오는 12월 발표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2월까지 글로벌 혁신특구 시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발표 평가는 11월 중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 평가는 특구 선정을 위한 마지막 평가 단계다.

중기부는 애초 올해 10월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27일 진행된 국정감사 등의 영향으로 평가·발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 지자체가 많은 점도 일정 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에 도전한 곳은 대전시,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전북도, 충북도 등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대부분이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달 13일 AI(인공지능) 로봇 분야에서 시 전역에 대한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정 대상도 처음 계획보다 1~2곳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5월 중기부는 올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2곳을 시범 특구로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모두 1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해외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일일이 특례를 신청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기존 특구와 달리 미리 명시한 규제를 제외하면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외 실증 지원,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등도 도입돼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결과도 이르면 오는 12월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오는 11월 사업 공모를 개시하고, 오는 12월~내년 1월쯤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현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오는 2032년까지 달성군 하빈면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공모에 선정되면 시설 건축비의 30%인 약 1천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 이전에 드는 전체 사업비는 4천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절차. 중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