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안 오르면 유소년 인구 2020년 632만→2040년 318만 '반토막'"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 발표

현재와 같은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유소년 인구가 2020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왔다.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교육, 국방, 노동, 세대 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0.78명을 기록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저를 기록했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2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24년 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반등할지 의문이라는 게 예산정책처 판단이다.

혼인건수는 2011년 32만9천건에서 지난해 19만2천건으로 41% 감소했고, 통계청 조사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중이 감소하고, 혼인 이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해 현재 남자의 경우 33.7세, 여자의 경우 31.3세로 높아졌고 평균 출산 연령 또한 지난해 33.5세로 높아진 상태다.

이에 최근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강조한다.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저점(0.7명)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 2040년 총인구수는 4천916만명으로 인구 정점인 2020년(5천184만 명) 대비 268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2020~2040년 총인구 증가율은 -0.27%로 통계청(-0.16%)보다 가파른 인구 감소가 예상됐다.

특히 2040년 유소년(0~14세) 인구는 2020년 대비 49.6%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632만명에서 318만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통계청 추산 대비 125만명 적은 수치다.

영유아 인구(0~6세)도 2020년 263만명에서 2040년 130만명을 50.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지속해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이를 반영해 총인구 추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책처 관계자는 "합계출산율 하락과 관련, 비관적 전망을 통해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 대응 마련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