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량판 아파트에는 부실시공 없었다… 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확인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LH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는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LH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무량판 공법을 택해놓고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23일 국토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진행한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39개와 현재 시공 중인 단지 288개를 합쳐 총 427개 단지다.

이 중 민간 아파트가 378개 단지이고 LH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이 49개 단지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53개,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단지는 265개다.

국토부는 주거동이 사실상 벽식 구조에 가까운 무량판 혼합구조(무량판 기둥+벽체)로 지어졌을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준공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 결과 준공된 현장과 시공 중인 현장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1개 단지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단보강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착공 전 설계 보완 조치를 하도록 했다.

2개 단지의 경우 세대 내부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이들 단지는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라 전체적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LH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에서도 부실시공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사 때 입회했다.

국토부는 준공 단지 288개 중 121개(4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설계도서부터 검토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조사가 끝난 뒤 국토안전관리원이 결과를 검증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외에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현재 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비(非)아파트 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57개 시공 현장으로, 지금까지 47개 현장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돼 보완 조치하도록 했다. 최상층 18개 기둥 중 1개 기둥에 전단보강근 6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2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LH는 이날 입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철근 누락 아파트의 보강 공사 이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20개 단지 중 19곳은 이달 말까지 보강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보강 공사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검증을 받은 보강공법이 적용됐으며, 안전 전문기관을 통해 시공 과정에 대한 정밀 품질 검수도 진행된다.

보강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입주민이 지정한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정밀 안전점검을 의뢰해 지하주차장 전체의 구조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당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 참여 사업 단지 19곳과 자체 시행단지 11곳을 대상으로 정부 인증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왕 초평 A3, 화성 비봉 A3 등 2곳에 대한 보강공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 사업 단지는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및 분양을 담당한 곳이다.

LH 관계자는 "입주민 소통과 설명회 등을 통해 보강공법의 안전성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입주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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