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병원 '빅5' 수준으로 키운다…尹 "의사 형사리스크 완화해야"

윤 대통령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제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로 지역 의료 기반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전체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수와 인건비 규제를 풀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규모나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 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 17개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 각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병원의 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인력뱅크'(가칭)를 설치하고, 시니어 의사는 공공의료기관에 재취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6개인 '권역별 임상교육훈련센터'는 10개로 늘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수련·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법이나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인 확충과 동시에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와 의료 수가 체계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안 한다"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며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협회도 긴밀히 협력해 필수 의료 현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지원 방안이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사자의 법적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등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