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위장 전입, 처가에 변호사 소개, 처가 가사도우미 범죄 기록 조회, 세금·과태료 체납 등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차장 검사는 위장 전입에 대해 송구하다며,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 사실을 알고 곧바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직 검사의 비위(非違) 혐의를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차장 검사에 대한 고발은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라는 의심과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이 아니어서 국감장에 출석하지도 않은 이 차장 검사의 개인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법사위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무위원 청문회라도 하는 줄 알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후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을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구치소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특별 면회를 신청해 진술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열렬한 이 대표 지지자로 알려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는 재판정에서 남편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고함지르기도 했다. 피고인 이화영의 의사에 반해 변호사를 교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공방 끝에 해당 변호사는 사퇴했다.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것 역시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연기하려는 전략이라는 비판도 많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대한민국 제1야당이자 원내 제1당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할 공당(公黨)의 국회의원들이 초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처럼 행동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법 방해 행태까지 서슴지 않는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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