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추가 기소에 "만사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

"尹 검찰독재 정권, 추잡한 쪼개기 기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를 감행했다"면서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군사독재 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추가 기소를 두고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라며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며 "검찰은 집권 내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였고, 300회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로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달 12일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권 수석대변인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관련,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소는)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로소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