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180만원꼴로 결손`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감소 전망

올해 세수 결손으로 전국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들이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천334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론 편성 규모보다 10조5천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 결손율(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은 14.35%로, 학생 한명당 18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 중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 '세수 펑크'가 대폭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청별로 살폈을 때 ▷경기도교육청(2조3천885억원) ▷서울시교육청(9천132억원) ▷경남교육청(8천627억원) ▷경북도교육청(7천405억원) 순으로 예상 결손액이 컸다. 대구시교육청의 예상 결손액은 4천777억원이었다.

학생 1인당 예산 결손액은 강원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각각 330만원으로 나란히 최고였고, 이어 ▷전남(320만원) ▷전북(290만원) ▷경북(260만원) 등의 순으로 결손액이 높았다. 대구의 학생 1인당 예산 결손액은 180만원이었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남는 돈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교육청 17곳 가운데 6곳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지난해 기준)이 6천302억원 적었고, 서울시교육청도 4천481억원이 부족했다.

경북도교육청 또한 4천34억원 모자랐으며 ▷전남(2천11억원) ▷울산(1천142억원) ▷제주(1천207억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대구의 경우 안정화기금 규모(4천903억원)가 예산 결손액(4천777억원)에 비해 컸다.

안정화기금으로도 재정 결손을 메우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시설 환경 등 교육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서동용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약 6조9천억원 감액해 편성했다"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학생 1인당 180만원꼴로 결손"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감소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