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남, "농업·농촌 지원 장학금 사업 내년도 예산 전액 미반영"

농림식품부 2024년도 예산안에 전액 삭감돼 사실상 폐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농업인자녀장학금, 농식품인재장학금 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의 학업 중단 우려와 함께 '농촌의 미래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11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자녀장학금 예산 39억원(학기당 1천300명), 농식품인재장학금 예산 23억원(학기당 460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농업인자녀장학금은 교육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이유로, 농식품인재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통합한다는 이유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각 장학금들이 성격이 달라 기존에 지원받던 학생들이 내년부터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농업인자녀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함께 지원받는 학생이 전체의 90% 수준인 상황인 탓이다. 2021년 1학기 기준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인원 1천442명 중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자는 1천360명으로 중복율이 94.31%에 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된 국가장학금과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업인자녀장학금은 성격이 다르다"면서 "사업 폐지로 당장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농업인 자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식품인재장학금도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지원 대상, 학년, 학교, 지원금 등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

김승남 의원은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을 통합한다는 것은 농식품인재장학금을 폐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농식품부가 대안 마련, 예산 확보도 없이 장학금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농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