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며느리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 제기에 산자부 장관 "사실관계 파악"

입력 2023-10-10 18:11:08 수정 2023-10-11 00:21:25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여당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며느리가 연루된 '권력형 연구개발(R&D)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며느리인 장모 씨가 '엔비져블'에 입사한 직후인 2017년 4월 말 13억4천만원 규모 산업부 R&D 과제에 선정됐다"면서 "만년 적자 기업인 엔비져블은 아동용 교구나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는 연구 과제를 할 관련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정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제 선정 두 달 후 장씨는 과제와 관련 없는 논문 발표를 이유로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비 환수 대상이 아닌가"라고 묻자,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산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뒀다. 아들 문준용 씨와 딸 문다혜 씨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안을 비롯해 이날 산업부 국감에서는 R&D 예산 관련 언급이 쏟아졌고, 그대로 여야 간 공방 이슈로 부각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를 가리키며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한계기업을 살리고, 기업 설비를 개선하는 데 쓰였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삭감된 산업부 R&D 예산이 무려 7천678억원이다. 정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R&D 사업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삭감하고 있다"면서 "산업부 R&D는 연평균 1만6천여건의 과제를 17만8천여 명의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 산업부 R&D 예산 삭감으로 2만5천여명 연구원 고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